1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출석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
1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 출석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 7월 이후 9개월째 동결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불확실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도 인하도 부담스럽다는 상황판단 아래 내려진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의 경우 가계부채 급증이 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대출심사 강화에도 불구 가계부채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부채는 더욱 빠르게 늘 수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압박이 커진다는 게 인상의 최대 걸림돌이다. 이 경우 취약가구 속출과 한계기업의 위험수위 도달 우려가 적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인상 압박이 적지 않았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0.25~0.50%로 좁혀졌다.

금융권에서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외국인 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 한은에서도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등 대외 불안요인가 많아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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