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출산 극복 위해 도입 검토…"안정적 노후 보장 우선"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일본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공적보험 형태로 지원하는 이른바 ‘어린이보험’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내에 도입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적보험 형태의 어린이보험 도입을 놓고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은 최근 당내 소위원회를 만들고 어린이보험 신설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처럼 전 국민이 가입한 뒤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에 보험금 형태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공적보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 검토되고 있는 어린이보험은 연봉 400만엔(한화 약 4천170만원)으로 직장인 기준 월 240엔(약 2천5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전 국민에게 징수해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 한명당 월 1만엔(약 10만4천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안이다. 아이가 늘수록 가계 지급되는 지원금도 확대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나온 대안으로 국내에서도 ‘주목해 볼만한 보육제도’란 의견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해당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제도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시기상조란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육아에 있어 개인부담을 일정부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른 출산율 증대도 예측 가능하지만 확실한 재원마련 계획이 있어야 하고 우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본에는 이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과 간병보험 등이 공적 영역에서 활성화돼 있다”며 “그러나 국내는 고령인구의 생활 개선과 병치료 목적의 공적연금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적 영역에 있어 어린이보험 도입 내지 개발에 앞서 고령인구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내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서비스 실시 등 고령인구의 안정적 노후를 돕기 위한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또한 당분간은 급속히 늘고 있는 고령인구에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어린이보험 자체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고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도 보험료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하기에 일본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며 “취지는 좋지만 무분별한 복지 확대에 따른 사회적 반발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