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게임협회장 “게임 자율규제 5~7월 도입”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게임기업 스스로 주체가 돼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사진)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게임업계 자율규제 확산에 협회가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이하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정착이 첫 목표다.

이날 강신철 회장은 “취임 당시 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를 지향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2년간 기틀을 마련해온 만큼 올해부터 더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그 동안 자율규제 시행을 목표로 주목해온 이슈로는 결제한도와 확률형 아이템 등이 있다.

결제한도는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의 성장 규모를 사전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또 사업자 성장동력 약화, 창작의지 반감, 수익창출-투자간 선순환 구조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K-GAMES는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미디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회는 빠르면 올 5월 중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 회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고민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기반으로 결제한도의 단계적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이용자, 게임업계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한층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세칙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완성된 시행세칙은 사업자 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후 K-GAMES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와 이용자 여론 수렴 등을 기반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지속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게임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과제 발굴도 지속 추진된다. 특히 지난 2년 간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월 결제한도 30만원→50만원, 1회 베팅한도 3만원→5만원) 등 고무적인 결과에 힘입어 보다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는 차기 개최지 선정 작업을 통해 부산 개최가 결정됐다. 올해부터는 협회장이 지스타조직위원장을 겸임하는 만큼 협회-조직위 간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철 회장은 “게임은 어엿한 문화예술 콘텐츠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는 잠재력 높은 산업”이라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정체성을 찾고 산업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