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대선 정책으로 요구…대통령 직속기구 설치도 추진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원희목 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정부에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 운영을 요구했다.
원희목 회장은 1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제약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 인하제’ 등 다양한 약가 인하 정책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 인하제는 건강보험 지원 범위가 확대된 의약품의 가격을 사전에 내리는 제도다.
원 회장은 “(이 상황에) 약가 인하를 겨냥한 추가적인 정책이 도입되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여력은 물론 의지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산 신약의 해외 진출 시 낮은 보험약가로 인해 수출계약의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R&D 투자와 글로벌 가격 경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약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또 주요 정당에 요구할 제약분야 대선 정책으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를 꼽았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보건이라는 사회적 기능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경제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기능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현재 R&D 투자지원 규모를 현재 민간 투자의 8%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로 확대하고, 국내외 임상시험 대행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에 세제혜택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석·박사급 고학력자 채용이 많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청년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령 제한을 현행 29세에서 35세로 늘려달라고 제안했다.
원 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차세대 먹거리인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 산업’”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 제약산업이야말로 우리나라 보건안보의 축이자 질병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병참기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통과 혁신을 통해 R&D에 앞장서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떨어진 신뢰 회복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기존 한국제약협회가 명칭을 새롭게 바꾼 것으로 지난 15일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