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단골 공약 ‘대출 금리·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장에 눈치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 되면서 카드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대형 선거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대출금리 완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업계를 위협하는 공약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13일 정치권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현행 1.3%인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1%로 인하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현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기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가맹점 범위 역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며 “아침부터 새벽까지 문턱이 닳도록 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와 같은 당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내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밝혔다.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고 현재 3.5% 내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부업체와 함께 카드사들의 카드론에 해당되는 법정 대출금리 인하 공약도 머지않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법정 대출금리를 39%에서 25%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체 카드사업 수익 중 신용판매 수익이 60~70%에 달하는 만큼 대출금리 인하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업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정치권을 막론한 대선 주자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를 겨냥한 공약을 앞 다퉈 내세우자 카드업계는 ‘포퓰리즘’ 정책이라 거세게 비판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공약 시행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생각지 않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시장 개입은 대중을 의식한 정치적 쇼, 즉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초 대폭 인하된 카드 수수료에도 수익률 악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또 다시 수수료 인하를 거론하니 상당히 곤혹스럽다”며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눈치만 볼 뿐 대응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