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시스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일방통행"
[현대경제신문 민경미·유성현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개정돼야 한다. 내수가 얼어붙어 소상공인은 물론 국내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기 때문이다”
6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 업소의 매출감소와 폐업 등을 거론하며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 가액을 풀어달라는 게 아닌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설 연휴 전날인 26일, 소상공인연합회의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마무리 했다. 9일간에 걸친 릴레이 시위였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이 초래한 위기의 본질은 소비심리 위축”이라며 “내수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아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던 이번 명절은 국내 농수산물이 아닌 수입품으로 이뤄졌다”며 “5만원의 금액에 맞추다 보니 소비자들을 많이 놓쳤고 시장이 썰렁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공직기강을 잡자고 한 김영란법이 대상이 모호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있는 사람들’은 (김영란법을) 빠져나갈 길도 많고, 설령 걸린다 해도 큰 피해가 없지만 소상공인들은 벌금과 처벌을 받으면 폐업으로 이어질 정도로 영세하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근본적인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든 것은 정부의 일방통행”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이나 정부,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부작용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현 상태에 대해 대책과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김영란법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자 지난 달 중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김영란법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의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최 회장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전기안전법은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도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 보유를 의무화한 것으로, 정부는 영세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부 규정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에도 정부는 소상공인들과의 대화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본인들 스스로 1년을 유예했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것은 해외에도 없을뿐더러 대기업을 살려주자는 정책”이라며 “정말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국가에서 인증절차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간소화 시켜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기안전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기존에 전기와 유아용품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국가통합인증마크 보유 규정을 의류 등 광범위한 생활용품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품목 또는 제품별로 인증·인증서 발급을 위해 해당 사업자가 많게는 수 십 만원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불해야 한다.
이 의원은 영세소상공인들과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관 상임위 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최 회장은 조기 대선국면을 맞아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정부 정책과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소외받았다”며 “공정한 룰만 만들어줘도 소상공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지 않고 오히려 견제·등한시 해오며 대기업편만 들었다”며 “600만 소상공인이 하나의 목소리를 스스로 권리를 만들어 나아가야하고 이것을 올해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