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정치, 기업에 편향적”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소비자 안전을 무시한 기업들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천 여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에도 코웨이 얼음 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아모레퍼시픽 치약 환불 사건 등이 연이어 터졌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10일 기업들이 환경과 소비자 안전을 등한시하는 이유로 성장지향적인 기업문화를 들었다.
염 사무총장은 “우리사회가 성장지향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기업은 더 많은 이윤만 남기면 되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진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다. 좋은 기업, 위대한 기업으로 나가야 된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제품도 믿음을 받아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 과거처럼 외향 성장과 이윤 확대 위주의 정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들이 비도덕적 기업을 단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불매운동이다.
소비자불매운동은 지난 1973년 로스앤젤레스의 주부가 쇠고기값 인상에 반대해 전국에 불매를 호소한 것이 시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운동단체가 앞장서 불매운동을 벌였지만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일으켰던 두산 맥주 불매운동,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옥시 불매운동 외에는 이렇다할만한 성공사례가 없다.
염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불매운동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언론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시민참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염 사무총장은 소비자 안전이 무시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정치가 기업에 편향적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90년대 이후 계속해서 규제완화 흐름에 앞장서왔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 정치가 기업에 편향적인 구조와 제도 자체를 만들고 있다”면서 “기업이 정치권과 제도권에 연결돼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고 결탁하는 잘못된 버릇을 들이는 근거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들 스스로 바로서고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민밖에 없다. 시민들이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바르게) 만들어 가면 다른 사회적 분야가 연쇄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치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논란이 됐었던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태는 정부가 관련 당사자(정수기공연협동조합, 환경수도연구원)를 개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대책반’으로 삼겠다고 해 대책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셈이 됐다.
이로 인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문제로 정수기 수질의 안정성을 제기한 많은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얼음정수기가 시장에 등장한 것은 2005년인데 그동안 정수기 안전은 방치된 셈이다. 얼음정수기 사태는 깨끗하게 정수돼 공급된 수돗물이 정수기를 통과하며 오히려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의 생태가 드러난 것이다.
염 사무총장은 생수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생수는 (정수기 보다) 관리가 더 안 된다”며 “채수, 플라스틱 병에 담는 과정, 운반, 냉장보관, 폐기하는 과정을 탄소로 환산했을 때 생수 한 병의 3분의 1 정도가 석유로 환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수기와 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물 정책을 바로잡아 수돗물을 제대로 만들어마셔야 된다”며 “관거 녹물과 수돗물 냄새 문제 등은 기술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에 염소 중간 투입 시설 요구를 관철시켰다. 덕분에 아리수에서 염소냄새가 거의 안 나게 됐다.
염 사무총장은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방법에 대해 묻자 “기업이나 정부가 밉다고 버릴 수 없다. 전체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선 자기들이 지켜야 될 도덕이나 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며 “연구원이 약품 조사를 했다면 옥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역할을 안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촛불 시위에 천문학적인 사람들이 참가를 하는데도 움직이는 과정에서 충돌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들의 역할과 움직임의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사회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행복해지기 위해선 자기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