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정비와 개정 '시급'...또 다른 시민 희생 발생한다”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제조회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신현우 전 대표(70)에 대해 6일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일단락됐다.
1천200여명의 사망자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은 고작 7년에 그쳤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또 다른 시민들이 희생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염형철 사무총장은 “신현우 전 대표는 7년,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가 됐으니 사법부의 법감정이 국민의 상식과 정말 많이 동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1천200명의 사망자들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지, 관련 법 정비나 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사무총장은 “옥시는 다국적기업인데 영국 본사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했다. 옥시의 판결이 시민들에게 어떤 인식으로 남게 될 것인가”라며 “옥시 사태로 자극받고 개혁 받지 못하면 다른 시민들이 희생될 것이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씁쓸해했다.
현행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5년이다. 과실행위가 하나라면 피해자가 많아도 형량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게 현행법의 실정이다.
앞서 300여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형 참사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0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발의된바 있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된 지난 해 자동 폐기됐다.당시 이 법안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마다 형량을 따로 계산한 뒤 형량을 모두 합산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옥시 사태도 이 법안대로 판결이 났다면 100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염 사무총장은 “지금이라도 대형참사 특례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국회가) 아직도 소극적이다”라며 “기업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결국 이렇게 되면 사회의 희생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정치권과 제도권에 연결돼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고 결탁해 잘못된 버릇을 들이는 근거가 됐었다"며 "기업들 스스로 바로서고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활화학물질 관리 기준이 낮아서 EU에 수출도 못한다”며 “유럽에서는 (생활화학물질) 연간 1톤만 생산하고 유통하면 유럽 내 화학물질로 등록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관련 제도가 허술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시 피해 유족은) 자기 손으로 가족을 죽였다는 자괴감이 있다”며 “심리치료도 병행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날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매입본부장은 각각 금고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는 징역 5년,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는 금고 4년을 선고 받았고,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는 각각 금고 4년,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