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탄핵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탄핵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최고의 처벌수위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발의에 따라 소추로 이어진다.
그러니 경제가 탄핵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경제상황은 대통령이 탄핵발의로 헌재의 최종결정을 남겨놓고 있는 처지에 이른 것처럼 덩달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물론 국무총리가 대통령대행을 하고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역력하다.
경제도 상당한 침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잠시라도 작동하지 못하면 민생의 생존이 심각한 처지에 놓인다는 의미이다.
이미 우리경제는 내리막길에 처해있었다. 그동안 이러저러한 정책으로 경제회생을 모색했다. 그러나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책임공방으로 나라의 힘을 소진하고 있던 참이다. 그러다가 대통령탄핵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대행체제에 있는 이 정부에 대고 경제회생방안을 채근한다는 것도 어정쩡하다. 그렇다고 어디다 대고 하소연할 곳도 마땅찮다. 그러니 손을 놓고 있을 뿐이다. 그러는 사이 경제의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다.
우리경제를 일컬어 백척간두에 서있는 듯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 바람직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후 정치적 안정상황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적 파국에 의한 정치적 혼란이 야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처방이다.
우리경제는 지금 소비가 얼어붙어있는데다 투자나 고용도 거의 올 스톱상태에 놓여있다. 믿는 구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로 파국을 맞이했던 경험이 있어 그 후로 달러비축을 해온 덕에 그것이 정신적(?) 버팀 몫을 해주고 있긴 하다.
그러나 외환보유고만 믿고 있다가는 순식간에 균형을 유지 못하고 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다. 이미 늦기는 했어도 경제의 국외내적 작동장치를 풀가동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치적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질서 있는 대선 일정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서있는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려면 정치적 환경안정을 바탕으로 사회제반조건이 갖춰질 때 가능하다.
제조업의 가동률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 80.5%였던 가동률이 2014년 76.2%에서 올 10월에는 70.3%로 떨어졌다. 이것은 제조업만의 문제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뿐 아니라 국내외적 충격 등이 작용된 초대형복합위기, 소위 ‘퍼펙트 스톰’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니 기업은 투자의욕이 상실될게 뻔하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하지만, 복지부동이다.
연말연시경기는 일찌감치 실종된 지 오래다. 내수경기의 한 축을 이루어 민생경제를 돕던 연말연시 거래가 막힌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전망이다. 바닥이 아니라 더 내리막길을 갈 것이라는 우려가 짙다.
탄핵정국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궤도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의 내홍이 일소외어야 한다. 그 바탕에서 정치 일정이 질서 있게 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모처럼 상당한 수준의 외환보유액과 국가신용등급이 우리경제의 받침이 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정치적 불안은 금물이다. 국민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불안의 핵이 되는 인물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안다.
그들이 소속돼 있는 정당에 표를 몰아줄 국민은 없다. 정치인들의 현명한 판단여하에 차기대권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민생은 정치생명처럼 경각에 놓여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더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탄핵의 대상이 되는 최고지도자를 뽑아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