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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한국중고차협회의 출범과 과제
김필수  |  auto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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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30  08: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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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지난 주 한국중고차협회의 출범을 기념하는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2003년 출범한 국내 유일한 산학 연관 단체인 한국중고차문화포럼이 단체명을 변경하면서 이를 기념하는 세미나였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연간 중고차 거래는 370여만 대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고 거래액도 약 26조원에 달한다. 이는 신차 대비 2배 이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만 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는 중고차 유통과정이 후진적이고, 영세하다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사례도 후진국이라 할 정도로 매년 많이 발생한다. 사례도 실제와 다른 성능점검은 물론이고 품질보증도 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주행거리 조작이나 허위 미끼매물도 많다. 여기에 위장 당사자 거래와 대포차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중고차 분야는 100조원에 이르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최악의 상태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고 선진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중고차협회가 출범했다. 10여년간 유일하게 중고차 발전 세미나를 외롭게 진행하면서 정부 소관 부처 어느 곳에서도 협조를 받지 못했다.
 
필요할 때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평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을 제시하기도 했고 정책연구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소비자 중심의 시대를 선언하면서 업자와의 대칭점에 있는 경우에는 위협을 받기도 하고, 방해도 받으면서 꾸준히 개선안을 찾아왔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는데 일조했다. 초기와는 달리 성능점검제도를 구축했고 각종 피해사례와 대안을 마련하면서 업체 스스로의 자정기능도 살렸다. 해외 선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앞장서서 노력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한국중고차협회 기념 중고차 유통발전 세미나도 개최가 순탄치 않았다. 예전처럼 단체가 나서서 세미나 개최를 막아설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여러 명이 세미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전의 관행을 자주 경험해 본 필자로서는 약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있다는데 대해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날 모인 전국의 산학연관 관계자들은 세미나를 방해하는 행위를 보면서 중고차 분야가 왜 이렇게 낙후됐는지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는 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성토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정부가 나서서 책임감을 갖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데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책발표는 항상 그럴 듯하게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는 사례가 반복됐다. 담당 공무원이 업무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될 때쯤 순환근무로 인해 담당자가 바뀌는 구조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중고차 분야의 후진적이고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당 부처에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여러 관련 단체가 있다지만 어느 하나 중고차 세미나조차 개최하지 못하면서 밀실논의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형 중고차 유통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이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됐고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중고차와 관련해 여러 사안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바라본 사례가 발표됐다. 

중고차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한국중고차협회는 연간 2차례씩 무료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고차협회 세미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발표할 수 있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다. 

다음 세미나부터는 방해하는 세력이 없이 참가자 모두가 솔직하고 당당하게 업계 발전을 위해 발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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