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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 옥죄고 나선다영업 규제 강화…대형GA 위주 통폐합 전망
박영준 기자  |  ainjun@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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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8  10: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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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거대 판매채널로 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감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될수록 GA 시장은 대형대리점을 위주로 통폐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A란 소속된 특정 보험사의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에서는 G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협회에 GA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서는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에 대한 업무규준에 경영지표나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추가로 공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시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GA별로 대형 GA간 실적, 설계사 수,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500인, 100인 등 GA 규모에 대한 기준이 생겼다”며 “보험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GA들부터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구체화시킬 만한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변경되는 감독규정에서는 내년 4월부터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GA가 상품을 팔 때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반드시 비교·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수수료를 많이 주거나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특정 보험사를 밀어주는 형태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과 물적시설을 구비하고 준법감시인을 운용할 것 등의 추가적인 감독 강화 조치도 포함된다.

업계는 금감원이 GA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수록 난립하는 대리점이 통폐합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품 비교나 준법감시인 운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GA는 많지 않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오는 2019년 4월부터는 보험사가 GA의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줬던 금전적 유착까지 전부 끊어낼 계획이라 새로운 수익구조를 찾지 못한 GA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GA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숫자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사무실 임차비 지원이 2년 유예된 만큼 GA에도 아직 시간이 남은 셈인데 해당 기간 동안 GA는 지금보다 숫자는 줄고 몸집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판매 실적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38.1%에 이른다. 전체 GA 수는 총 4천721곳으로 이 중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45개사, 3천명 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초대형 GA는 1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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