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줄여야 한다" "대학교육을 실사구시로 전환해 산업체의 눈높이에 맞는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신임 장관이 지난 2일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박 장관은 전임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답게 노동정책에 대한 소신을 막힘없이 쏟아냈다.

고용정책에 대한 그의 관심 때문일까. 박 장관이 취임한 후 정부 정책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고용' 쪽에 맞춰지고 있다.

재정부는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시 직업훈련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청년·저소득층·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 방향은 9월 말까지 국회에 넘길 정부예산안에 그대로 담길 전망이다.

박 장관의 발언에서도 고용정책의 변화가 감지된다. 그는 "정규직과 관련해 넘치는 혜택은 자르고 비정규직의 부족한 혜택은 채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서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고용정책의 틀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관심이 고용정책에 쏠리자 고용부 안팎에서는 내년도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의 올해 예산 12조6180억원 가운데 고용보험기금 6조462억원을 포함한 기금예산은 11조3024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조3700억원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을 늘려 고용보험기금에 의존하는 현재의 예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일반회계 예산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최근 재정부로부터 내년도 고용부 지출한도를 3%가량 낮추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향후 사업 설명 과정에서 증액 필요성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건전화를 위해 가뜩이나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재정부로선 고용부의 예산 증액 요구가 달가울 리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부가 예산을 늘려달라고 할까봐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직접 창출'은 줄이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고용부 예산을 증액하는 게 사실 좀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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