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서민 경제 '한숨'에 '엎친 데 덮친 격'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뒤흔들면서 경제 또한 침울하게 가라앉고 있다.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으로 서민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이번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면서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일 “소상공인들은 죽겠다. 하루하루 견디는데 나아질 기미는 전혀 없다”며 “사람들이 만남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외식업계가 힘들고, 주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화훼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인데 ‘최순실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을 돌봐야 하는데 민생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국정이 마비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까지 왔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거꾸로 정치권을 응징해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김영란법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개사 중 7개사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중 70.8%의 업체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서민경제가 초토화 직전인 가운데 대기업들은 ‘최순실 게이트’ 불통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연관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총액은 약 774억 원에 달하며 출연한 대기업 수만 60여개다.
검찰은 지난 달 26일 미르·K스포츠재단, 전경련을 동시 압수수색 했고, 28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조사했다. 30일 롯데그룹 정책본부 소속인 소진세 대외협력단장(사장)과 이석환 상무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31일에는 SK그룹 대관 담당 박모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삼성과 CJ 등 다른 대기업의 관계자들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달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미르재단 공시자료에 따르면 삼성, SK, 롯데, 한화, 대한항공은 미르재단에 각각 125억원, 68억원, 28억원, 15억원, 10억원을 미르재단에 출연했다.
전경련은 30개 기업에서 미르재단에 486억 원, K스포츠재단 269억원 등 두 재단의 설립 출연금 모금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삼성은 승마 국가대표 출신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위해 독일에서 경기마(馬)와 훈련장을 구입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롯데그룹은 전경련이 아닌 직접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은 재단 배후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대가성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 관계자에게 재단에 대한 협조를 직접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가성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내외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재계는 ‘최순실 게이트’로 기업 이미지 훼손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재계가 ‘최순실 게이트’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잔뜩 몸을 낮춰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했다. 주요 사업 계획 등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는 ‘빨간 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