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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중단에 분양시장 '혼란'공기업인 LH도 대출 못 받아...주택협회 “서민 피해 우려”
성현 기자  |  weirdi@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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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6  1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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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이 분양하는 그랑시티자이 견본주택 내부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GS건설>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1. 충북 청원의 A아파트. 계약률이 100%지만 지방이라는 이유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부돼 시행사는 현재 부랴부랴 제2금융권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2. 전북 김제의 B아파트. C은행의 김제지점은 대출을 희망하나 본점에서 계약률 여부와 상관없이 승인을 불허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3. 강원도 춘천의 D아파트. 공공택지 사업장으로 계약률이 90%를 넘었으나 지방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됐다.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힘들어진 곳들의 사례다.

26일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 5월만해도 45개 단지 중 2개 단지만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8·25 대책 이후에는 42개 단지 중 9곳만 대출 승인이 났다”며 “연말이라 대출한도가 꽉 찼다며 대출을 안해주는 은행도 있지만 대부분 정책적으로 대출을 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5월 경에도 대출 심사가 강화돼 대출이 안 된 곳들이 있었는데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자 금리 인상을 조건으로 대출 승인을 해줬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대출 심사가 더 강화돼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집단대출 보증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고 차입자의 소득 확인과 사업장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 주택담보대출 외의 다른 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을 1인당 총 2건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에서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 이후 은행들은 아파트 중도금대출에 인색해진 상황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8·25 대책 이후 중도금 대출에 성공한 단지는 42곳 중 3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중도금대출도 막혔다.

LH는 지난 13일 ‘시흥 은계 B2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금융권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하며, 추후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 여부와 관련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의 집단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진 아파트는 5개 단지에 총 4천327가구에 이른다.

특히 지난 5월과 7월 각각 분양된 호매실지구 A7블록과 동탄2신도시 A44블록은 오는 12월과 내년 1월에 중도금을 내야 하지만 LH는 집단대출 취급 은행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LH는 중도금 비율을 낮추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서민 실수요층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구입 자금마련 방법이므로 이를 규제할 경우 주택구입 포기 등으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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