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중도퇴출 사업, 환수기준 정해 예산 낭비 막아야”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산업부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R&D(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산하 R&D 평가관리기관이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들 중 중도퇴출 사업과 그에 투입된 예산이 막대하다.

각 평가기관에서는 R&D과제를 연도별·단계별로 나눠 사업의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평가된 사업 총 370건 중 시장 예측 부족, 개발 가능성 희박, 타 과제와의 통합 등으로 중도 퇴출된 사업이 244건으로 과반을 넘는 65.9%에 달한다. 중도퇴출 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4400억이 넘는 액수다.

산자부 산하 평가기관 5곳들 중 해당 기간 동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조기종료 R&D과제 총 222건 중 중도퇴출 과제건수가 112건이고, 중도퇴출 전까지 투입예산은 2400억을 넘어 평가기관들 중 가장 수치가 높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 70건 중 56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총 53건 중 26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총 53건 중 48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총 2건 중 2건으로, 중도퇴출 전까지 투입된 예산도 이 순서에 비례했다.

권 의원은 “이들 과제들은 최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인정받는 등 중도퇴출 전까지 투입된 정부예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애초 산업부가 과제를 기획하면서 시장성과 개발 가능성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R&D사업 중간 평가 시 ‘조기종료’와 ‘중도퇴출’을 확실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며 “중도퇴출 사업의 경우 환수기준을 정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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