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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서 면세사업 흔들면 안돼
최홍기 기자  |  hkchoi@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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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1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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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홍기 산업부 기자.

면세점이 국감장 도마에 오르면서 시끌벅적하다. 면세업계에서는 국감장이 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해 규제에만 신경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면세점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뒷전인 탓에 국내 관광산업이 뒷걸음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지난 10일 진행된 관세청 국감에서는 면세점 심사 기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세청이 특정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며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 등이 쏟아진 것이다.

사실 관세청이 잘못을 했으면 지적하는 게 당연하다. 여기에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문제는  현재 추가특허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올해 말 발표예정인 서울시내 추가특허접수 대기업군에는 롯데, SK, HDC신라, 신세계, 현대 등 5곳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추가특허는 지난해 진행했던 특허 때보다 다소 침체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특허입찰에 성공한 신규면세점들의 초반성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데 따른 영향이 있다. 또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인해 면세점이 더 이상 흥행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업계 인식도 작용했다.

업체간 물밑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특혜논란 탓인지 관세청은 이번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공정한 심사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심사기준이야 어찌됐든 업체들 역시 면세업계 활력을 이어가기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양새다.

국감에서 그릇된 제도와 불건전한 관행, 비리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추가 특허심사가 진행 중이고, 해당 업체들이 입찰 성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와중에 면세점 제도를 손보려는 움직임은 ‘긁어 부스럼’에 불과해 보인다.

국감에서 언급된 부분이 추가특허를 신청한 업체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 추후 ‘또다른 특혜’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기 어렵다.

때로는 지나친 관심과 간섭보다 애정어린 시선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있다. 올해 면세점 추가특허가 공정한 심사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망자’의 시선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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