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37.4㎢서 2016년 443.2㎢로…관리허술 여전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면적이 여의도의 15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면적이 436.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사이의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2012년 337.4㎢에서 2013년 443㎢로 크게 넓어진 후 작년에는 443.2㎢로 최근 5년간 가장 넓은 국유지를 보유하게 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436.6㎢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4년간 총 31% 증가했으며 여의도 33개 정도의 자산이 더 생긴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보유 건수와 대장금액 또한 면적과 비슷한 양상을 증가했다.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나 국유재산의 경우 국내경제가 좋지않을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담보로 잡혀있던 토지나 자산이 돈을 갚지 못하면서 넘어가기 때문이다.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국유지의 면적과 자산의 금액이 급상승한 것은 당시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면적은 크게 증가했지만 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자산관리공사의 관리 국유지에서 무단점유가 5년간 2배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작년 11월에는 수탁재산의 실태조사를 엉터리로 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해 기재부가 경고조치를 내린 이력도 있다.
박찬대 의원은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면적이 여의도의 150배"라고 언급하며 "공사가 이제부터 국유지를 어떻게 활요할 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3월 자산관리공단에도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해 진점을 이용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