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차보험 초과사업비율 없애기' 1단계 작업이 목표치에 미달했다.

지난해 8월 손보사들은 FY2010(2010년4월~2011년 3월)까지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율을 4.5%로 낮추기로 약속했으나 회계연도가 끝난 3월말 현재 4.8%를 기록한 것이다.

사업비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판매수당 등 보험계약의 체결, 관리 등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체를 말한다. 여기서 초과사업비란 당초 책정했던 사업비보다 더 많이 지출한 사업비를 말하는데 초과사업비가 많을수록 보험료는 높게 책정된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FY2010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는 1629억원이었다. 이는 당초 예정했던 사업비보다 1629억원 더 많은 2조6974억원을 사용한 것.

하지만 지난해 8월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마련한 뒤 3분기(10~12월)부터 감소현상은 뚜렷하다.

초과사업비율은 1분기 6.6%(531억원), 2분기 6.3%(532억원)에서 3분기 3.3%(290억원), 4분기 3.2%(277억원)로 줄었다. 사업비 중 일반관리비와 인건비는 줄었고 판매비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초과사업비율 목표치를 못 맞춘 회사는 14개 손보사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3곳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초과사업비율이 8.3%로 연간 목표치(6.4%)보다 1.9%포인트 높았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고증가와 손해 감소활동 등으로 인한 손해조사비가 전년대비 216억원 증가돼 전체사업비는 목표대비 179억원(1.9%p) 초과했다"면서 "손해조사비는 모럴사고 예방 및 손해율 억제에 기여해 FY2010 손해율 75.9%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과 롯데손해보험도 각각 2.3%포인트, 7.9%포인트 웃돌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당초 초과사업비 목표치 보다 190억원정도 상회했지만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발생한 비용인 185억원을 빼면 0.9%포인트 초과달성 한 것"이라며 "올해부터 오프라인 조직에 대한 판매비를 제한하면 3년후 초과사업비를 무난히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온라인 시장이 급신장하면서 제휴와 콜센터 증축으로 인한 사업비 지출이 많았다"면서 "온라인 자보 갱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는 사업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동부화재와 LIG손해보험 등은 당초 목표치보다 각각 1.6%포인트, 2%포인트 밑돌았다.

손보업계는 올해부터 판매비가 예정사업비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 만큼 판매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자율규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초과사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기관제재, 임직원 문책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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