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
[기자수첩] ‘변죽만 울린’ 불법 전매 단속...부작용 우려
성현 기자  |  weirdi@finom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8.30  13:27: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성현 산업부 기자.

정부가 주택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지만 분양권 불법 전매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서울 송파와 강남,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부산 해운대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50명이 넘는 공무원이 파견됐다.

국토부는 이 현장 점검을 통해 부산지역 떴다방 50여개를 철거하고 서울과 하남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2곳을 적발했다.

하지만 불법행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단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결과다.

국토부가 50명이 넘는 단속 인력을 투입한 것은 그만큼 불법행위가 많았다는 말이다.

실제로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경우 정부에서 단속을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6월 초부터 거래가 뚝 끊겼으며 몇몇 중개업소는 정부의 단속 소식이 펴진 뒤에는 아예 문을 닫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 전매 제한이 풀린 세종시에는 4분기에만 155건이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적발됐으며 올해도 1월에 95건을 기록하는 등 3월까지 150건 안팎의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단 한 건의 분양권 불법 전매를 적발하지 못한 게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실적 없는 단속은 불법 전매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국민들로 하여금 ‘웬만해서는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저금리로 투자수요가 넘쳐흐르고 일부지역에서 분양권 거래 시세차익이 2억원을 웃도는 현재 상황은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불법 전매의 유혹에 빠지기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단속 방법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있다.

견본주택 개관 직후 주로 생기는 떴다방을 단속하는 데에는 시기가 중요하지만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변죽만 울리고 끝난 이번 단속은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

성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헤드라인 뉴스

정의선-최태원 회동, 전기차 배터리 협력 논의

정의선-최태원 회동, 전기차 배터리 협력 논의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
포토뉴스
만평 조민성의 그림판
[만평]조민성의 그림판
가장 많이 본 기사
1
'분당' 집값 급등…강남 학군 수요 '눈길'
2
올리브영, 홈캉스 프로모션…이달 4일까지 세일
3
휴메딕스 “올 3분기 관절주사제 임상3상 시작”
4
건설업계 '스마트기술' 주택사업 도입 박차…"경쟁력 확보"
5
부동산 유동자금,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선회
6
'서부선' 관통 은평·관악, '교통호재' 기대 속 집값 상승
7
전국 집값 상승률 0.22%…8년 만에 최고치
8
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 안산선부점 오픈
9
이라크 현장 코로나19 확산, 건설업계 ‘초긴장’
10
동아에스티, ISO 37001 사후심사서 2년 연속 적합판정
'相生'에서 '希望'을 찾다!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삼성전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삼성전기가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를 28~29...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현대경제신문  |  제호:현대경제신문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길 18, 3층  |  대표전화: 02)786-7993  |  팩스: 02)6919-1621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2356  |  등록일: 2012.11.23  |  발행일: 1996.7.1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조영환
Copyright © 2010 ㈜현대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