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체 전기 요금 특혜 아니다”
[현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한반도를 강타한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가정용보다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 전기요금 특혜 지적에 대해 "요금할인이나 환급 등의 혜택은 전무하다"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자료를 통해 "일부 대기업이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심야에 값싼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받아 평균 전력 사용 단가가 낮아진 것이 외형적으로 특혜를 입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지적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등을 인용,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전력 판매액/전력 판매원가)은 2014년 102%, 2015년 109%에 달한다"며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한전 전력판매의 약 55%가 산업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4·2015년 한전의 높은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산업용 판매로 인한 것"이라며 "산업계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대부분을 흡수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5차례 이뤄진 요금 인상을 통해 전체 전기요금이 평균 49.5% 인상된 가운데 종류별로 보면 주택용 15.3%, 일반용 23%, 산업용은 84.2%가 증가했다.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저렴한 이유에 대해선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는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 송배전에 따른 투자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전송과정에서 손실도 적어 공급원가가 일반 전력보다 ㎾h당 22원가량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을 거론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사회에서 일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요구에 대해선 "산업계는 이미 전력부하가 높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성수기 피크 요금을 부과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최대부하 요금을 부과하는 '계절·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며 "우리 산업은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기술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는데, 기업이 물 쓰듯 전기를 사용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내산업 에너지효율성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대기업이 전기를 물 쓰듯 쓴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전경련은 "우리산업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 높은 에너지효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철강,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동안 잘못된 정보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로 인해 높은 원가회수율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가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가 발생했다"고 억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