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오는 12일 구글 지도 반출여부 논의 예정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국내 정밀지도 해외 반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ICT(정보통신기술)업계에 따르면 구글에 국내 정밀지도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공방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이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공간정보 국외반출 정책토론회’를 지난 8일 공동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는 박병욱 한국측량학회 회장, 최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원,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신동빈 한국공간정보학회 회장,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연구원장, 김경태 한국관광공사 전략팀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 8명 중 6명이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주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여론도 반 구글 쪽이 우세한 편이다.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공방은 업계 이슈를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IT업계에서도 구글의 주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구글은 구글은 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을 통한 구글맵의 한국서비스가 또 다른 한류 트렌드 아이템으로 창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 지도데이터 API의 모든 기능을 활용 할 수 있게 헤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해외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구글의 이같은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한국 데이터 서버를 두고 제대로 된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모바일 시대에 모든 길은 ‘구글’로 통한다는 사고방식은 오만함”이라며 “지금과 같이 의무는 팽개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적 지원만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2일 회의를 열고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을 허용할 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올해가 3번째다. 구글은 지난 2008년과 2011년 국내 지도 정보 반출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인터넷 분야의 이용자 보호조치 등의 규제에서도 한국 ICT기업들이 다국적 ICT기업에 역차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