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이 6조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에 대한 요건을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민주당 추경안은) 이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안 3대 원칙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계 지원 ▲2011년 예산안 경정 ▲구제역 피해보상 및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추경 제안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에 제한적으로 추경을 편성토록 한 현행 국가재정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추경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민주당의 추경안 중) 구제역에 대한 대비책 정도가 추경편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경우에도 정부가 1조2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추가 편성은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물가 여건도 좋지 않은데 추경까지 편성을 하게 되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거듭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