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서 논의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의견을 한나라당에 전달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서 논의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준규 검찰총장이 발표한 중수부 폐지 반대 성명을 언급하며 "우리의 입장도 검찰 성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국회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 사개특위 소위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가 급부상하자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부를 폐지하면 권력을 견제하기 어려운데다가 야당이 주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와 여당이 고려중인 서울중앙지검내 별도수사 조직 설치는 전국단위 수사 등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이주영 위원장(한나라당 소속)도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소위 논의 수준일 뿐이니 전체적인 입장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향후 정치권 전체의 입장을 수렴하고 검찰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검찰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윤석 의원은 "사정의 핵심 중추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만큼 중수부를 폐지한는 일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아직은 사개특위 소위의 의견이고 전체회의에서의 논의 여지가 있어 당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오는 7~8일 검찰소위를 여는 등 향후 5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대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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