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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조정 위해 11조원 규모 펀드 조성한은 10조원·기은 1조원 7월부터 운영…9월 수은에도 1조원 현물출자
기업 구조조정 '엄정평가·철저한 자구계획·신속 집행' 3원칙 따라 추진
강준호 기자  |  jhgreen73@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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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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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정부가 조선·해운 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별도로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계 기업 구조조정은 엄정평가, 철저한 자구계획과 손실 분담, 신속 집행 등 3대 원칙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 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존의 차관급 협의체를 부총리 부재 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5조~8조원 수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9월까지 수출입은해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수요를 반영키로 했다.

또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금융시장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을 통한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총 11조원 한도로 펀드를 조성해서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 출자를 포함해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본확충과 더불어 전면적인 국책은행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임원 연봉 삭감과 전직원 임금 상승분 2년간 반납,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인력과 조직도 축소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도입해 임직원의 불합리한 재취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자산 매각과 예산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전면적인 조직 인력 쇄신안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엄정 평가, 철저한 자구계획과 손실 분담, 신속 집행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우선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해운업은 기업 스스로의 자구와 채무 조정 노력을 지원하되 정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한다.

현대상선은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조정 성사가 가시화된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을 지원하고 채권단도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해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같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원하되 어느 하라라도 실패할 경우에는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두 해운사가 정상화 방안 이행에 성고알 경우 경영진 교체와 초대형 고효율 선박 신조 등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조선업은 강도 높은 자구 노력 이행과 점검을 통해 정상화 기반을 닦아나가도록 한다.

대형 3사는 주채권은행 관리 하에 자산 매각, 감축, 사업조정 등 총 10조3천억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경영, 재무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시 자구계획을 추가 보완한다.

중소 조선사는 추가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 하에 기존 수주 선박을 조속히 건조, 인도해 채권단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별 회사 처리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 조선협회 주관 하에 8월까지 업계 공동 컨설팅을 추진해 국내 조선산업의 적정공급 능력, 수익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본적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강, 석유화학 등 여타 과잉 공급 업종도 업계 주도 제3차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헐법을 활용한 자율적 인수합병(M&A)과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유 부총리는 "오늘 호의를 시작으로 6월 하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방안, 8월 조선업 관련 지역경제 지원 종합 대책, 3분기 중 사업재편 지원 방안과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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