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대한민국은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5월 30일 20대 국회가 문을 여는 첫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대선주자로 거명되는 모씨의 행보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방송에서는 그 사람이 대선주자로서 부각되는 이유와 또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전문가를 동원해 캐묻는 등 세인의 관심을 북돋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야당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곁들여 야당 쪽 후보들도 간단없이 얼굴을 비치면서 대선행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했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출범을 했다.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가 격랑 속에서 흔들리는 나룻배 같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출발부터 심상찮은 화두가 이미 펼쳐졌다.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향후 정국의 기상을 예측케 한다. 19대국회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19대국회에서 이 법을 재의결할 시간적여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꼼수를 썼다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국회가 시작되는 날 아침 방송에 나온 어느 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과연 이 법이 꼭 필요한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뜸 “그런 것은 아니다”고 대답을 했다. 꼭 필요한 법도 아닌 것을 임기 말에 내놓고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외순방중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행태는 참으로 보기 싫다.
물론 이 법이 갑자기 대통령 판단에 맡겨진 까닭의 전말은 원래 여당소속이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이 법은 이제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그의 ‘정치적 행보’가 낳은 사생아로 전락될 처지에 있다.
1여3야, 게다가 제2당으로 전락한 여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협치’라는 새로운 정치용어가 생겨났다. 서로 협력해서 정국을 이끌어 나가자는 뜻일 게다. 그러나 건국 이래 우리나라 여와 야가 사이좋게 오순도순 뜻을 모아 정치를 했다는 소리를 국민은 알지 못한다. 과문한 탓일까? 상대편을 오직 적대세력으로 여겨 치열한 당리당략 챙기기에 혈안이 되는 싸움만 뇌리에 남아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갑자기 협치를 하겠다는 그들의 말에 국민은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꼭 필요한 법안도 아닌 상시 청문회법을 대통령이 고유권한이라는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뜸 ‘협치를 깼다’고 들이대는 게 우리의 정치다.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대통령이 틈날 때마다 국회의 각성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때 여당은 국회의장에게 상정권한을 행사하라는 요구를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야의 합의가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이라는 등 별별 구실을 동원해서 거부했다. 그 민생법안은 처박아두고 야당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별로 시급한 법도 아닌’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단독상정을 한 것인지 국민은 묻는 것이다. 그런 것이 ‘협치’라면 정말 실망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소위 잠룡이라는 대선후보들이 권력을 잡기위해 조기에 기웃거리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은 과연 무엇에 목말라있다고 생각하는가. 경제가 그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는 관심이 없다. 가난한 국민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얼마나 가난한가. 경제지표 중에 ‘국민가난지수’라는 지표가 있다면, 우리국민은 아마도 열에 일곱 여덟은 가난한 축에 놓여있을 것이다.
특히 체감지수는 더 위축돼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체감소득이 줄어 소비지출도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그것이다. 유가하락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부진에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은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올 1/4분기 실질소비는 0.4%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풍랑이 예고된 가운데 떠나는 나룻배’를 두고 국민은 깊은 경제적 시름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