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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으로 가는 실손보험 논쟁
박영준 기자  |  ainjun@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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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6  15: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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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근거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올렸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가 손해율에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아 이득을 취해왔다며 손해율 계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반대로 보험업계는 건보공단이 손해율 계산방식을 왜곡해 적자를 흑자처럼 보이게 했다며 오히려 건보공단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비급여 부문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반해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악화되고 있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손해율 악화로 인한 실손보험료 인상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패로 비춰질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건보공단과 보험업계의 논쟁과 달리 가입자와 의료업계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장기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먹는 일명 나이롱환자, 과도한 입원·수술치료를 일삼는 사무장 병원, 급여 항목 치료가 가능함에도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일부 의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럼에도 최근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금융당국,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계산방식부터 짚어보려 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비급여 표준화 방안이나 비급여 심사체계 개선 등의 과제에도 보험업계의 잘못을 들추기에 혈안인 모습이다.

결국 이번 TF도 각자 이익을 대변하느라 갑론을박만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실손보험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더 이상 산으로 가는 논쟁을 그만두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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