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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재벌 특별사면, 국민 정서 부합해야
차종혁 기자  |  justcha@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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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4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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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혁 산업부 차장

재계가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수석비서관들에게 사면 범위와 대상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재계는 박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데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경제인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속수감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릅 회장 등이 주요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에 기댄 막연한 기대에 앞서 ‘국민 대통합’에 반하는 기업활동이 있지는 않았나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부 대기업은 총수 부재로 인해 과감한 투자 결정을 못해 성장에 한계를 느낀다며 국가 발전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사는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질러 국민의 공분을 사곤 했다. 또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의 영역을 침범했다. 기업 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했을 수 있지만 ‘국민 대통합’과는 거리감이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사업 진행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에서 2%대로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볼 때 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경제인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살리기에 주력한 특별사면이 국민의 정서와 어긋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번 특별사면이 국민 대통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퇴색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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