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현경硏 실장 “기업 법인세 유예, 청년인턴 등 고용 확대 필요”
기획재정부 “메르스 극복·서민생활 안정 위해 추경예산 확보 노력 중”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이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법인세 유예, 청년 인턴확대 등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기업·가계 부담 해소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경제성장률과 가계·기업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질 때 실질소득은 0.61%p 증가하고, 고용률은 0.59%p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업은 경제성장률 1%p 증가시 매출액 0.42% 증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1%에서 2.8%로 0.3%p 하향 조정했다.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대외부문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및 가뭄 등으로 인한 내수부문 위축으로 경기 회복세가 크게 둔화된데 따른 것이다.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올해 경제성장률이 0.3%p 떨어질 경우 가계의 실질소득과 고용률이 각각 0.2%p가량 하락하면서 가계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0.3%p 하락으로 매출액이 0.1%p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산업연구실장)은 “이번 분석은 경제성장률과 기업·가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볼 때 법인세 유예 등이 필요하고,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청년 인턴 확대 등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대변인은 “정부는 메르스 피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