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요금경쟁 심화·통신비 인하 압력·사업자 추가 ‘첩첩산중’

 
 

[현대경제신문 차종혁 기자] 국내 이동통신업계가 데이터요금제 경쟁 심화, 통신비 인하 압력, 제4이통사 진입 예고 등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미래부, 이통 3사, 통신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이 논의됐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해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 중심의 시장구조로 인한 사업자간 경쟁 미흡, 경쟁제한적인 규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이통3사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된 과점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SK텔레콤은 국내 과반 점유율 10년 이상 유지)가 존재해 경쟁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선제적인 요금인하를 어렵게 한다. 후발사업자가 요금인하 경쟁을 시도해도 선발사업자가 즉시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하기 때문에 가입자 증가 없이 자사 수익감소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요금경쟁 효과를 얻기 어렵다.

정부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이후 6차례 심사를 거치는 등 신규사업자 허가를 시도했지만 재정능력 등 허가기준 미달로 무산됐다. 서비스 기반 경쟁촉진을 위해 2011년 7월 알뜰폰을 도입하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경쟁 여건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미래부는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알뜰폰 경쟁력을 제고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도매시장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제4 이동통신사의 진입은 통신 3사로 고착화된 국내 이통시장 구조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업체 A사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동통신시장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은 업계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부정적”이라며 “단기간 내에 시장 구조에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자 진입이 미래형이라면 통신 3사간 데이터 요금제 경쟁,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계속되는 통신비 인하 압박은 눈앞에 닥친 위기 요인으로 지목된다.

데이터 요금제 경쟁은 지난 5일 SK텔레콤이 61요금제(부가세 제외 월 6만1천원)를 59요금제(5만9천900원)로 전환하면서 본격화됐다. LG유플러스도 60.9요금제를 59.9요금제로 조정해 SK텔레콤의 가격 경쟁에 동참했다. 이어 추가적인 데이터 할인 요금을 선보이며 경쟁을 펼치고 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가격인하 전략에 대응해 데이터 부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신비 인하는 통신사의 영업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정치권과 연계해 데이터요금제 추가 인하, 기본료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시민단체 합동 토론회에서 “통신재벌 3사는 데이터요금제가 저렴한 듯 홍보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여전히 비싸고, 요금제는 사용량에 비례해서만 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하고,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통신사는 기본요금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본료 폐지에 따른 통신사의 매출 감소는 7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내 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을 합산하면 3조~4조원이다. 기본료 인하시 대규모 적자로 이어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동통신업체 B사 관계자는 “데이터 요금제는 고객 요구를 반영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직면한 여러 위기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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