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확장 기조 강화 여부 결정
[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올해 한국 경제는 3% 초반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지난해 세월호 사태의 여파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이 부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재정정책 확대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재정건전성, 금리 등의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정책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제 지표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기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추가적인 정책 추진 여부를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배당 확대를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소개한 후 "정부의 노력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업들의 배당금액과 배당성향이 크게 증가하는 등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적정 배당 요구, 공기업 배당 확대 등으로 배당부진에 따른 한국증시 저평가 문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청년실업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 신규채용에 따른 재정지원 등 수요 측면의 대책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60여명의 런던 금융시장 기관투자자, 신용평가사, 이코노미스트 등을 상대로 한국경제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