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한욱 기자]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사진)은 19일 "특허와 기술만 가지고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는 특허 경쟁력을 높여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Valley)을 넘어서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식재산 기반의 경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적자규모가 62억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최 총리대행은 우선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특허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R&D의 전 과정에서 시장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고 수요자 관점의 특허정보를 제공해 특허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허심사 전 단계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심사서비스인 '특허심사 3.0' 등을 통해 특허행정 전반을 혁신해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렵게 창출된 지식재산이 제대로 사업화되고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대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사업화 시스템을 개편하고 민간 지식재산 거래 전문회사 육성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조상품 단속 강화,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끝으로 "심사·심판 관련 청구료, 등록료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하고 상표 브로커와 같은 지식재산분야의 비정상적인 제도나 관행을 정상화해 경제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