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믿으면 우리 국민들은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지. 저☓들이 뭔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본적이 있나?! 국민이야 죽든 말든 저☓들 배만 채우면 되지. 저☓들이 애국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국민이 깨어나야…'
'젊은이들이 식충이 아니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결고리를 맺어서는 안 되고 결사반대해야 한다. 국민하고 차별화시켜 서로 이질감을 만드는 것은 주인이 머슴을 모시고 살라는 것인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랍시고 내놓은 것에 대한 반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용한 글은 소위 댓글에 나타난 것을 옮긴 것이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그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명제를 놓고 심각하게 따져보는 제제다사들이 있다면 과연 그들의 결론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지금 태평성대가 아님을 삼척동자도 알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저성장기조로 돌아선지 오래다. 당장 정부도 틈만 나면 예상 성장수치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3%전반정도만이라도 성장해 줬으면 하는 '희망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다.
그나저나 경기부양기조는 희망만큼 커지지 않고 있다. 점점 장기불황기조로 기울어지고 있는 조짐이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천하장사가 있다 해도 기울어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번듯하게 일으켜 세울 재간이 없어 보인다.
대놓고 차마 입을 열기가 무서워 그렇지 뜻있는 이들은 되 뇌이고 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할 조짐이 분명하다'고. 그 이유를 이렇게 꼽고 있다. 우선, 국회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어쩌자고 허구한 날 당리당략에 매몰돼 쌈박 질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다. 소위 정치권에 대고 하는 말이다. 나라가 망하는데 정권을 잡은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불과 네 석의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피터지게 싸우더니, 겨우 승패가 갈라지자마자 야권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처럼 시끄럽다. 그 틈새에 갑자기 여야가 대단한 타협정치를 일궈냈노라고 의기양양했다. 불과 하루 동안 생색을 낸 것이 바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연계사태이다. 그러는 동안 차기 대권주자관련 여론조사결과가 바뀐 것이다.
그러자 역시 여야는 앙숙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정국은 또다시 캄캄절벽이 되고 말았다. 하긴 원래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으로 돌아섰으니 기대한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치가 그것이었으니까.
문제는 그 통에 계류되어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법안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당이 주장하는 법안도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시정잡배들의 주고받기 식 거래와 다르지 않다.
경제활성화법안에는 특히 청년고용과 연계된 법안이 포한돼 있다. 서비스산업활성화를 통한 고용증대법안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법안을 굳이 미루는 까닭을 알 수 없다.
무슨 까닭으로 그들은 이 땅의 수많은 실업청년들의 목마름을 외면하는 것일까? 답은 딱 하나다.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게 아니라면, 경제활성화법안을 왜 서둘러 통과시키지 않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민생의 몰골을 생각하는 선량이라면 서민청년실업자들의 형편을 한번이라도 돌아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