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로그인 요구 카드사 3곳 시정 요구

[현대경제신문 박영준 기자] 앞으로 클릭 한 번이면 카드사의 광고 메일을 수신거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문자나 이메일에 대해 고객이 수신거부를 원할 때 자사 홈페이지 로그인을 의무화한 신용카드 3개사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광고성 메일을 받지 않으려는 고객에게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한 A 카드사를 적발하면서 이뤄졌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 카드사가 수신거부 시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강제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간편한 기술적 조치는 이메일이든 문자든 단 한번의 클릭으로 수신 거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뜻한다.

신용카드사가 로그인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거나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인증서를 쓰지 않거나 홈페이지 ID·패스워드를 잊어버린 경우 수신거부에 까다로울 수 에 없다.

금감원은 A 카드사의 과태료 건을 계기로 각 신용카드사의 광고 메일·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제도를 점검해 홈페이지 로그인을 요구한 다른 2개 신용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수신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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