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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실무기구 내일부터 일주일간 연장 유력與 "김태일案+김용하案 결합"…野 "김용하案 노후소득 부족"
김형진 기자  |  hjkim@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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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9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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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이 야당과 공무원단체를 압박하는 형태를 계속한다면 그로 인한 국정혼란과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신문 김형진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가 28일 해산됨에 따라 '미완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실무기구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거쳐 이르면 30일 출범한다.

 여·야·노·정과 전문가들의 개혁안이 사실상 모두 제시된 상황에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이 유력시된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29일 "실무기구는 여야 의원과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해 10명 이상의 규모로 꾸려질 것 같다"며 "웬만한 안은 이미 다 나왔으니 일주일을 넘길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 쪽에서 실무기구의 기한 설정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점이 변수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다시 실무기구를 이끌면서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를 설득하되, 대타협기구 활동 막판에 제시된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을 방침이다.

 '김태일 안'은 새누리당 구조개혁 방식을 기본으로 삼는다. 공무원을 신규·재직자로 분리해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여율(공무원의 보험료율) 4.5%에 연금 지급률 1.0%로 가져가고, 재직자는 기여율 10%(현행 7%)에 지급률 1.25%(현행 1.9%)로 조정한다.

 이에 더해 신규자와 재직자의 기여율 차액 평균치를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저축계정에 적립하면서 정부가 매칭 형태로 추가 불입해 연금 삭감액을 보전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적립액과 정부 불입액의 적정 비율을 3:1 수준으로 잡았다.

 '김용하 안'은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안이다. 신규·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의 큰 틀을 포기하고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이중구조(기여율 중 4.5%, 지급률 중 1.0% 소득재분배)를 유지하되,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가 수지균형(낸 돈 만큼 받아가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단 김태일 교수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외면한 채 모수개혁만 하고 말 거라면 뭐하러 대타협기구까지 만들었겠나"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김태일 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김용하 안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고 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기여율을 '7%+α', 지급률을 '1.9%-β'로 제안한 바 있다.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은 최대 9%, 지급률은 최소 1.7%는 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기여율을 10%로 더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무원단체 역시 김태일 안을 거부하면서 기여율의 경우 새정치연합과 마찬가지로 9%까지 올리는 데 동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가 바라는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합의기구'를 만들려면 실무기구에서 단일 합의안 도출이 전제되도록 대타협기구가 결정한 만큼 기여율 9%, 지급률 1.7% 안팎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예상쟁점 및 입장비교
주요 쟁점 대타협 참여주체 개혁안 예상효과 및 사유
지급률
(현행 1.9%, 171만
원)
 
새누리·김태일 신규: 1.15%→1%
재직: 1.25%
월 90만~104만원
월 113만원
김용하 1.65% 월 149만원
새정연 1.7%(잠정) 월 153만원
공무원단체 현행 유지 월 171만원
기여율
(공무원 부담 보험
료·현행 7%)

 
새누리·김태일 신규: 4.5%
재직: 8%→10%
모수개혁일 경우
9~10% 유력
 
김용하 10%
새정연 9%(잠정)
공무원단체 9~10%(잠정)
저축계정·퇴직수당
(저축계정 없음, 퇴
직수당은 민간대비
39%)
 
새누리 퇴직수당 민간대
비 100%
지급률 0.42%p↑
월 38만원↑
김태일 저축계정 추가(정
부 불입 1~2%)
월 20만~30만원↑
새정연·공무원단체 반대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우려, 정부
불입 중단 우려
소득재분배
(현행 없음)
새누리·김태일 전체 연금에 소득
재분배
 
새정연·김용하 국민연금 상당부
분(기여율 4.5%,
지급률 1%)에 소
득재분배
 
공무원단체 반대 소득상한(1.8배)
하향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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