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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융위 관치금융 결별 개혁방안 마련 촉구"관치금융·관행적 검사 체계 탈피 금감원 본받아라"
강준호 기자  |  jhgreen73@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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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3  0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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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강준호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을 본받아 관치금융과 결별할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의 관치금융과 관행적인 검사 체계 탈피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존중해 획일적 감독정책을 업권별, 회사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해 차등 감독정책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관행적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현장검사를 축소해 상시 감시와 선별적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특히 금감원 임무를 벗어나는 과도한 경영 개입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관치금융의 그늘을 걷어내려는 의지도 천명했다.

금융노조는 "오락가락하는 금융감독의 후진성은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관행적 저인망식 종합검사는 사고 예방이 최우선인 금융감독의 대원칙을 벗어나 관치금융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염불로 그쳤던 지난날의 과오를 넘어 확실한 실천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의 금융감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한국 금융정책의 수장인 금융위가 정권의 하수인이 돼 시키는 대로 금융산업 현장을 압박하는 후진적 형태를 고집하는 등 여전히 관치금융의 덫에 빠져 있다는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자신들도 그 실체를 제대로 모르는 '기술금융'을 확대하라며 은행을 압박하고 전혀 혁신적이지 않은 '혁신성 평가'라는 이름으로 등수를 매기는 일이 없어지지 않는 한 금융산업의 발전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어느 대기업도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경영행위인 투자를 일일이 정부의 지시대로 결정하지는 않는데 오직 은행만이 금융위로부터 과도한 규제와 압박에 시달린다고 금융노조는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과연 누구 때문에 금융산업의 자율적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성찰해본다면 답은 바로 나올 것이라며 반성과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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