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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임금체불등 민생침해모니터링단 발족
김형진 기자  |  hjkim@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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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9  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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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형진 기자] 서울시는 9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모니터링단은 대부업, 임금체불, 취업사기, 불공정피해, 상조업 등 5개 피해다발 분야에 대해 민생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니터링단 요원은 과거에 취업사기를 당했던 사람 등 실제 민생침해 피해자를 비롯해 대상별 적합자와 전문가 등 80명의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됐다.

    특히 불공정피해 분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 대형 유통마트 납품 또는 마트 내 입점 중인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피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집중한다.

    서울시는 모니터링단 조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대부업, 상조업 분야 불공정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도 점검시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민생침해 근절종합대책' 중 하나로, 민생침해가 많은 분야에 대한 예방을 위해 운영해 온 민관 거버넌스다. 지난해 총 3만 5천45건의 민생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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