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총수일가 사익 편취, 직을 걸고 막겠다"

[현대경제신문 박미선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위원장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를 확실히 점검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특혜 제공을 책임지고 막겠다"며 "이를 위해 공시와 내부거래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기업 인사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한 편의점 업체 대표가 '대규모 유통업법과 가맹사업법 모두의 적용을 받아서 힘들다'고 토로하자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안 하면 법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지 않느냐"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예를 들어 누군가가 폭행살인을 했는데 폭행죄만 적용하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으면 되겠나"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건설·자동차·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대표 및 임원과 경제단체 관계자, 대형로펌 변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공정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기업 인사들을 따로 만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논란을 언급하며 "민주화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후퇴한 것이냐. 오히려 독재 시대에 그 단어를 더 많이 쓴다"며 "공정위가 하는 모든 업무가 전부 경제민주화와 관련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엄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심판은 선수들끼리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로 깨문 것을 못 볼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선수들끼리 상생하고자 하는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처럼 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만 움직일 때는 약간의 반칙과 할리우드 액션이 있어도 통과가 됐지만, 글로벌 무대에서는 정정당당하게 기술력과 힘으로 경쟁해야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판이 계속 호루라기를 불면 경기가 재미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호루라기를 적게 불어 경기진행을 막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가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해줄 것을 건의하자 정 위원장은 "자칫하면 재벌 특혜라는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관계부처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익명제보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익명이더라도 구체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대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로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피심인을 형사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대하지 않은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제외하는 방향이 맞지만, 세월호 사태 등을 겪으면서 관에 대한 불신감이 많아 '정부는 기업 편'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태제과가 자사의 다른 상품을 허니버터칩에 끼워팔려고 한 정황을 공정위가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