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習주석, 정상회담서 FTA 실질적 협상타결 선언해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협상개시 30개월만인 10일 전격적으로 타결되면서 거대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FTA문제를 매듭짓고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결과로 FTA이 사실상 타결됐다"며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7월 서울 정상회담 뒤 포괄적인 한·중FTA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타결키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2012년 5월 1차 협상이후 우여곡절 끝에 한중 FTA협상을 타결해 북미·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특히 13억명의 거대 시장인 중국의 관문이 열리게 되는 만큼 새로운 사업기회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FTA 합의내용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 걸쳐있다. 상품은 양국이 90%이상 품목의 시장을 개방키로 했으며 중국은 91%·수입액 85%수준인 1천371억달러, 한국은 92%의 품목에 수입액의 91%인 736억달러 수준으로 각각 20년 내로 관세장벽을 철폐키로 했다.
다만 농수산물은 품목수 70%·수입액 40% 수준으로 통제돼 현행 우리나라 FTA 역대 최저수준의 개방범위로 한정됐고 쌀은 협상내용에서 완전 제외되는 식으로 합의됐다. 한편 이날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어 막판 쟁점을 조율했다.
특히 공산품과 농수산물 개방범위·원산지 규정 등 일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중국은 석유화학·전자·자동차 등 제조업분야에서 민감해 하면서 타결까지 어려움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