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은행들의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7.23%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점검을 실시했지만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른 집단대출이 줄어들며 일시적으로 금리가 오른 것처럼 보인 착시현상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고금리 및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따라 창구가 텅 비어있다.
지난 1월 은행들의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7.23%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비롯한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점검을 실시했지만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른 집단대출이 줄어들며 일시적으로 금리가 오른 것처럼 보인 착시현상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고금리 및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따라 창구가 텅 비어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 인하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중 은행들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가 7.23%로 전월 보다 1.16%포인트 상승하는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보임에 따라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신용대출 금리의 상승은 일시적인 ‘착시현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집단대출이 줄어들어 일시적으로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금리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9일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씨티은행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 인하 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 중인 곳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19일 예대마진을 축소하며 대출 금리를 인하했으며 외환은행은 내달 중 현재 1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전환하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6.7%로 시중은행 가운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행은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은행들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금감원이 ‘착시현상’으로 인정한 만큼 신용대출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 금리가 8% 수준인 국민은행은 “현재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다”며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측 역시 “신용대출 금리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내릴 수는 없다”고 전했으며 하나은행 측도 “금감원의 실태 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기에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리를 산정하는 구조의 불투명성을 없애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권 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구조에 있어 일부 취약점이 파악됐다”며 “TF를 통해 금리와 관련한 공시제도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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