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진도율 50%대…사상 최저 수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으로 매년 60%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50%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목별 세수진도율(세입 달성치)은 소득세 56.0%(30조9544억원), 법인세 47.4%(21조8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778억원) 등이다.

 

관세청의 세수 진도율도 40%대까지 떨어졌다. 매년 7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 등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50%대를 유지해왔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예산)은 관세 44.7%(4조7150억원), 부가가치세 48.5%(24조9047억원), 개별소비세 56.3%(1조9812억원), 주세 51.9%(1934억원) 등이다. 

 

세수진도율이 이처럼 부진한 주요 요인으로는 환율하락과 주요 세수지표 악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