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책연구용역 수행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용역 158건중 수의계약이 146건으로 수의계약률이 92.4% 였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에 대한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연구용역이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공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자문위원으로 정책연구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민 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을 외부에 발주하는 이유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함이다”라며 “사실상 내부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이 공정위의 정책연구용역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정책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정위 자문위원에게 연구용역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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