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김민주 기자] 한국의 사회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 및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와 협력해 조사한 결과,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사회임금은 가계 가처분소득의 1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임금’이란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 더한 수치로, 선진국에서는 가계소득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이는 ‘기업임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임금이 12.9%일 경우, 기업임금은 87.1%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민 의원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의 평균은 40.7%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3분의1에 불과한 수치로, OECD 가입국 중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51.9%로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 49.8%, 독일 47.5%, 영국 37.8%, 미국 25.0%, 칠레 11.3%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은 '카지노 노믹스'에 불과하다"며 "서민들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사회임금 증대'를 분명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내년 예산안을 발표할 때 ‘복지지출 증대'를 분명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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