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모든 기업으로 확대…추석 전 규제개혁 법안 국회제출 예정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부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기존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안정과 수익성을 갖춘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며,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빼고 개별자산 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한 독립적 기금으로 운용해 근로자의 이익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30인이하 사업장 대상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역시 도입한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앞으로 제도시행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최 부총리는 "지난 3월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된 52개 현장건의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통령께서 질책하신 대로 국민적 관심도에 비해 진행속도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또 "각 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나서서 추진상황을 일일이 체크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추석 전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유망 서비스산업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젊은층이 선호하는 고용 창출이 핵심과제"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후속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총 135개 과제들 중 60%이상을 완료할 계획인데 최 부총리는 '5+2 T/F'를 통해 격주로 추진상황을 점검, 행정절차로 가능한 과제는 가급적 연내까지 끝내고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과제 역시 연내 관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강 관광자원화 ▲산지관광 활성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국제 테마파크 유치 등 기관간 협업 및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최 부총리는 "제주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의 경우 지난주 제주지사와 만나 카지노 설치·운영에 대한 감독체계 정비와 함께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며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쟁으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6일 밝힌 대로 30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 같은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직접 뛰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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