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4억1천만원·관세사 3억원·회계사 2억8천만원·세무사 2억5천만원 순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지난해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전문직은 변리사로 1인당 평균 5억5천900만원으로, 9년 연속 전문직 소득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전문직은 변리사로 5억5천900만원이었으며, 변호사가 4억900만원으로 2위, 관세사 2억9천600만원, 회계사가 2억8천500만원으로 3·4위에 랭크됐다.

5위인 세무사는 2억5천400만원이었으며 법무사는 1억4천700만원으로 6위, 건축사 1억1천900만원, 감정평가사가 6천900만원으로 각각 1인당 전문직 평균소득 7·8위를 차지했다. 변리사는 전산통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9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변호사와 관세사도 각각 2위와 3위를 9년간 한번도 놓치지 않았다.

9년 평균으로 보면 변리사 연간 수입은 5억8천700만원이었으며, 변호사 3억8천800만원, 관세사 3억1천900만원, 회계사 2억6천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9년동안 1인당 평균수입 대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비율은 변리사가 5.20%, 변호사는 6.76%로 낮아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왔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소득 전문직종 가운데 9년동안 1인당 평균소득이 9천400만원으로 감평사의 수입 대비 납부세액 비율은 9.24%로 가장 높아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다만 변리사와 변호사의 납부세액이 적은 것은 외국법인과 거래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사업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가세액 납부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박명재 의원은 "현행 세법에서 영세율제도가 조세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리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외화소득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들 전문직종에 과도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또 "당국이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세원 확충을 위해서는 이들 전문직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금탈루 적발을 강화하고, 면세제도를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근거로 연평균 소득을 추산한 것으로,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대표적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조사대상에선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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