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태 등 중동 정정불안으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최근 기름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의 기름값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130달러를 넘어서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면 발동하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원칙을 깨고 미리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30달러가 넘으면 유류세 인하 등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바이유는 이미 120달러를 넘어섰고 머지않아 13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유류세 인하 검토 시점이 다가고 있다는 얘기다.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4일 121.57달러까지 상승해 3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120달러를 넘어섰다. 27일에는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2천원을 돌파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물가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은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우리나라 물가는 0.2%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이 연중 내내 이어진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한은 전망치)에서 3.7%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석유류 가격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3.4%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기여도는 각각 0.21%포인트와 0.16%포인트였다. 이 둘을 합친 석유류의 기여도는 0.37%포인트로 전체 소비자물가의 10%를 차지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일 품목이 물가의 10%를 차지하면 매우 큰 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가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을 불러오고 다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전반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수입업 활성화,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등 석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기름값을 낮추겠다는 복안이지만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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