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구 보험개발원장은 29일 외국산 차량의 수리비를 적정화해 보험금 지급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날 낮 기자간담회에서 "외산 차는 국산차보다 부품가격과 시간당 공임이 높고 부품수입원가, 이윤 등 관련 정보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표준작업시간, 도장료 등 수리비 산출기준도 정립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9년도에 지급된 외산 차 평균 수리비는 278만원으로 국산차(80만원)의 3.5배였고 이중 부품비는 182만원으로 국산차(33만원)의 5.4배였다.

그는 "보험사와 직영 딜러가 해외 전산견적시스템을 외산 차 수리비 산출을 위한 공통기준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 수리비 청구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외산 차에 대한 저속충돌사고 재현시험을 통해 동급 국산차량과 비교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또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목 상해에 대한 예측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자동차 후면 추돌 시 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연평균 3천32억원으로 대인 총 진료비의 약 3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해 판정을 위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사가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현재 정부의 공적 보험제도만으로는 노후소득 및 의료보장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적 보험을 보완할 민영보험사의 사적연금보험 활성화 및 장기간병보험 신상품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피보험자 특성별로 연금사망률을 세분화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자연재해보험 시장 활성화 및 다양한 날씨위험 관련 금융상품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내 자연재해 피해액은 1970년대 연평균 362억원에서 2000년대 1조7천억원으로 약 47배나 급증했지만, 자연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실상 무보험 상태에 있다.

강 원장은 "자연재해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있는 풍수해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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