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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성공인가 실패인가…日 아베노믹스의 명암시장경제 무시한 인위적 부양책은 필패의 시나리오
송현섭 기자  |  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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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3  09: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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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집권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베노믹스(Abenomics)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우선 과감한 금융 완화기조와 재정지출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성장 위주의 전략이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가 있는 반면, 돈만 찍어내 유통시키는 구태의연한 정책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결국 최악의 실패가 불 보듯 뻔한 정책이란 비판이 뒤따르고 있기도 하다.

앞서 경제성장 없는 디플레이션의 장기화로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의 연장선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일본경제의 위기는 막판까지 몰렸다. 이에 아베는 집권이후 2012년부터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양적 완화에 버금가는 정책을 도입·추진했는데, 일단 일본경제가 성장 없는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탈출에 성공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아베노믹스는 정책의 장기적 지속 및 성공 가능성에서 여전히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일시적인 개인소비 증가를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거시지표와 달리 금리를 낮춰 화폐유통을 늘려도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는 '유동성 함정'과 급격히 증가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 추락한 기업 투자의욕의 회복 여부 역시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이 와중에 국내에도 과감한 재정지출과 양적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이명박 정부는 당시 인위적 부양책을 사용하기보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부추기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모델이 됐다. 우리경제가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실험장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이후 창조경제와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등을 내세웠으나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져 궁지에 몰리고 있다. 현 정부 2기 경제팀은 아무래도 당장 경기부양을 위해 아베노믹스를 염두에 둔 것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필자는 시장경제 매커니즘을 도외시한 재정지출 및 화폐공급 확대와 금리인하를 통한 인위적 부양책은 실패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시장이 만능이 아니란 비판을 가할 수도 있겠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른 매력적인 균형원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적 시도는 국민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싶다. 당장의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현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양호하게 만들어진 거시지표만 바란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불 보듯 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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