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소득공제 축소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데 동의할 납세자도 없고,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중산층이하 계층에게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그림의 떡’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납세자연맹)은 “현재 근로소득자계층은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인상이 적거나 마이너스여서 담세능력이 줄었는데, 오히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최근 연봉이 올라 명목임금이 올라도 심각한 물가상승과 세금, 사회보험료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며 “세금인상은 실질임금인상(담세력 증가)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실질임금 인상이 없는 가운데 증세를 강행하면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이 최근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올해 명목임금인상률이 5.2%이라고 해도 물가상승률(4%)과 세금·사회보험료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인상률은 1%(2만원)에 불과했다.
연맹은 “신용카드공제가 축소되지 않더라도 명목임금인상액이 오르면 사실상 증세가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공제 축소를 반대했다.
연맹은 더욱이 중산층이하 계층은 여유자금이 없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인상으로 혜택 볼 계층은 결국 고소득층뿐이라는 주장이다.
김선택 회장은 “신용카드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서 공제를 축소하자는 주장은 ‘나무는 보고 숲(근로자의 담세능력)을 보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은 놔두고 유리한 것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놀부 심보”라고 힐난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운동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현대금융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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