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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메기’ KB리브모바일, 최종 승인 앞둬...“과점 완화·선택권 확대 기여”금융당국 30일 소위원회 열고 최종 승인 여부 논의
김성민 기자  |  smkim@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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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30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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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 정책으로 알뜰폰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Liiv M)’이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30일 소위원회 열고 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4월 리브모바일이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금융권 최초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통신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받기 어려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례가 필요하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 검증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고, 리브모바일은 금융위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KB국민은행은 9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같은해 12월 리브모바일을 론칭했다.리브모바일은 가격 경쟁력과 편의성을 앞세워 빠르게 고객을 늘렸다. 지난 2020년말 9만2,000명이던 가입자 수는 지난 2021년 말 21년말 22만8,000명, 2022년 말 38만8,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달 초에는 가입자 수가 41만명을 돌파했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가능 기한은 기본 2년에 연장 2년을 합쳐 최대 4년이다. 리브모바일은 다음달 16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려면 이번에 은행의 부수업무로 금융당국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리브모바일의 승인 앞두고 잡음도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되면 중소 이동통신사 및 유통 관련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원가인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시장 점유율 규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측은 “현재 리브모바일의 통신 요금 수준은 이동통신(MNO)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중간 수준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가격 경쟁을 지양하고,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KMDA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도매대가 이상으로 리브모바일의 가격을 제한한다면 MNO 자회사의 과점체제는 심화되는 한편 소비자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소 유통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고객이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비대면·제조사를 통해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는 자급제 시장의 성장과 통신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리점의 역할 축소이다”며 “고객이 대리점을 외면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품질 높은 서비스와 혜택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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