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긴급 수혈 통해 현장인력 보충
젊은층 유입 위한 근본적 대안 필요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수주 풍년에도 불구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 신속 도입을 지원하고,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력 확보를 돕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사들은 업계 전반에 걸친 인력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28일 업계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 노동자 2000명이 조선소 현장 투입을 위해 국내 입국했다.
앞서 조선업계에선 수주 물량이 쌓이고 있으나 현장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하소연해 왔다. 부족한 생산 인력 규모는 업계 추산 연말까지 1만 4000여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조선분야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노동비자 요건을 완화했고, 이달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국내 들어온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내일채움공제사업 관련 조선업에 대해서만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적립 기간도 단축,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일자리 도약 장려금 대상 연령도 확대했으며 지원금 규모도 인당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지난 27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조선사들이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원청에서 하청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성금에 반영하고 하청에선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사내 복지를 개선해 근로조건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일한 만큼 보상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업무 난이도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시범 도입하고, 정부에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 업계에선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우선 조선업에 대한 젊은 층의 기피로 지속적인 인력 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고 처우는 열악한 조선소에서 일하려는 젊은 세대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 핵심이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현장 투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언어 문제 등으로 선박 건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결국 국내 인력의 지속적인 현장 투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조선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다시 조선소로 돌아올지 의문”이라 말했다.
현장 인력 부족보다 전문 설계 인력 감소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조선사들은 메탄올추진선, LNG운반선과 같이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중심 수주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 왔고 현재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선 차세대 선박 기술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할 핵심 인력 수급이 지속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조선사들이 중국 업체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기술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야 하는데 젊은 인재들의 조선업 지원이 부족해 걱정”이라며 “일본의 경우 우리에게 글로벌 선두 자리를 내준 뒤 현장 인력이 빠르게 감소했고 설계 인력이 고령화되면서 현재는 한국 업체들과 기술적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조언했다.